[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Beind china]
- 중국 도시 길목 도로 곳곳을 감시카메라로 감시
- 중국 스모그, 벽돌과 같은 수준 빛도 차단
- 스모그 발생하는 날, 테러 우려
- 스모그, 생식능력과 명역체계에도 악영향
- 민간과 군 연구팀에 자금 지원 해결책 요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경 (CBS 베이징 특파원)
시사자키가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비하인드 차이나, 중국 사회의 이슈, 그리고 이면의 얘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CBS 베이징 특파원 김선경 기자?
- 인사 -
1. 중국이 스모그가 두려운 진짜 이유가 있다. 참 궁금합니다. 먼저 스모그가 얼마나 심한가요?
52년만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장쑤성에서 8살 소녀 폐암발병해 스모그에 포함돼 있는 미세먼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구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모그가 사망률을 높이고 만성병과 호흡기 또 심장계통 질병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생식능력과 면역체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중국 당국자가 공식인정하고 있습니다.
2. 중국당국이 스모그에 신경 쓰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중국은 빅브라더의 나라로 모든 일상이 감시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은 국가 전역을 감시 카메라로 뒤덮기 위해 ‘안전도시’(Safe Cities)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로 주요 도시의 길목과 도로에 감시 카메라 망을 촘촘히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모그가 발생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감시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얼빈(哈爾濱)에서는 짙은 스모그 때문에 가시거리가 3m 이하로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상황에서는 감시 카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환경과 건강 문제 외에 국가안보와 치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외선 화상 시스템 같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카메라가 일정 수준까지는 안개나 연기를 뚫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스모그는 거의 벽돌과 같은 수준으로 빛을 차단하는 정도여서 이미 보통 카메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스모그가 발생하는 날을 골라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3.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민간과 군(軍) 연구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면서 4년 안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스모그의 광학적 특성이 안개와는 상당히 달라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모그가 가장 심각한 날에는 일부 민감한 지역에서 보안을 위해 레이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이더 카메라가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인데 긴급사태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4.3중전회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집단은 중국공산당. 전체 공산당원은 8천2백60만명인데 그 가운데 5년에 한번 열리는 당대회에 참석하는 대표가 2268명이고 이들 대표가 선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이 모두 모여 여는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사실상 중국의 최고정책결정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앞으로 18기 5년간 통상 7차례의 회의가 열리는데 내일부터 열리는 것이 세 번째 전체회의입니다.
즉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 이를 줄여서 18기 3중전회라 지칭합니다.
5. 3중전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뭔가요?
중국의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권력을 승계했는데 지도자로 확정된 것이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즉 18기 1중전회에서 였습니다.
올 2월에 개최된 2중전회에서는 당, 정, 군의 주요 직위에 대한 인선이 이뤄졌고 이번에 개최되는 3중전회에서는 앞으로 10년간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시진핑 집권 10년간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큰것입니다.
6.과거에도 중요한 결정들이 3중전회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주도로 중국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됐습니다.
1993년 장쩌민(江澤民) 시기 제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념이 제시됐고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16기 3중전회에서는 헌법상 사유재산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바 있습니다.
전환기적 개혁방안이 모두 3중전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관심이 더 쏠리는 이유는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중국의 위상 때문입니다.
이른바 중국은 미국과 함께 확고부동한 G2국가로 올라섰는데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올 개혁방안에 중국 내부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 이번 3중전회에서는 어떤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큰틀에서 이번 3중전회의 관전포인트를 설명하자면 시진핑 시대 중국을 3.0시대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마오쩌둥 시기가 중국 1.0시대로 국가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덩샤오핑 시기인 1978년부터 30년을 중국 2.0시대로 볼수 있는데 이시기에 중국은 고속성장을 경험했고 또 그만큼 중국사회 내부에 모순이 쌓여왔습니다.
고속 성장으로 쌓인 사회 모순이 최근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부패가 심화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값 급등 물가가 인상 등으로 서민 생활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3.0시대인 시진핑 시기 중국은 현재 경제구조 전환과 질적 성장을 위해 개혁·개방 심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이번 3중전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개혁이나 조세개혁 국유기업개혁, 또 부패척결문제 등 모두가 폭발력과 파급력이 아주 강한 사안들로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또 정치개혁 등을 둘러싼 개혁파와 보수파간 노선갈등도 점차 첨예화하는 등 시진핑 체제가 당면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인사 -
네, CBS 베이징 특파원 김선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