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만원권 미만 소액 발급이 감소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줄었지만 발급 총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줄었다는 일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69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조8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발급건수는 지난달말 현재 43억9천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3천7백만건)이 감소했다.
발급건수의 경우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7백만건 감소했으나 7월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면서 7~9월 13억8천만건, 10월 4억5천만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이처럼 감소한 원인을 지하경제 양성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 지하경제를 더 양산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반기 발급건수 감소 원인에 대해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4백만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소액발급이 감소한 것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세액공제가 인하(결제건당 세액공제가 20원에서 17원으로 낮아짐)되면서 편의점 등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진발급이 감소(-28백만건)한 영향이 크다.
실제, 1만원 이상 발급건수는 5백만건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이 상당 부분 양성화 돼 발급건수 증가율이 계속 둔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2008년 94%, 2009년 53.6%, 2010년 11.5%, 2011년 4.8%, 2012년 1.3%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