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징계를 비판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가 점입가경"이라며 "편파수사에 이어 편파징계를 강행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윤 지청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법무부에 요구하기로 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이다.
김 대표는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앞장 서서 파헤쳐왔던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에 충실한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짓밟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면서 수사를 가로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 검사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며 "그 위에는 외압의 실체로 지목 당한 (황교안) 법무장관이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기소를 실행했던 수사팀장과 검찰총장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공소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검찰 지휘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참으로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 당하고 있다. 하루하루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나라의 실패이고, 국민 고통으로 이어진다. 정책과 역량, 소신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이어 "윤 지청장과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편파징계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공작으로 판단하고, 국민 여론 환기를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까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 불참한다. 민주당이 이날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