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과도한 몰이해 게임중독법, '꼰대적 발상' 반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1일 한 커뮤니티에 게임중독법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글을 남겨 "게임중독법에 반대한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 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유망한 콘텐츠 산업이다"며 "제도권 기성세대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전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자유로운 콘텐츠 상상력이 미래의 시장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게임을 도박·마약·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에 게임업계 등 게임산업 종사자들과 게임팬들이 이를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참여자가 23만명을 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