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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野법사위원 "윤석열, 전형적인 편파징계"

    윤석열 여주지청장.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징계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전형적인 편파징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하지 말라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의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감찰조사의 내용과 감찰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제반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대변인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한 검사는 쫓겨나 징계대상이 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황당한 것은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는 결정됐는데 정작 대검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에 합의하거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요식행위도 갖추지 못한 억지징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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