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내년 전 중학교까지 확대될 무상급식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전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은 2014년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18개 시군이 30%, 30%, 40%씩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약속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493억 원을 배정했다. 계획대로라면 경남도가 493억 원, 18개 시군이 658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이 식품비를 합한 1,644억 원과 급식운영비 957억 원을 더해 내년도 2,601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도가 분담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으로 329억 원만 편성했다.
지난해 403억 원보다 74억 원을 깎았고, 내년에 부담해야 할 493억 원보다도 164억 원이나 삭감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과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경남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존 30%가 아닌 20%로 분담비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경남교육청과 도, 18개 시군이 30%, 30%, 40%가 아닌 50%, 20%, 30%로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18개 시군에게도 분담비율을 30%로 낮춰 당초 658억 원이 아닌 493억 원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165억 원이 사라진 셈이다.
당장 내년 무상급식 계획에 차질이 빚지 않으려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부족분 329억 원을 경남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내년 도내 전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7만 5,000여명에게 돌아갈 무상급식도 차질이 빚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도 돌아간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약속을 지킬 것을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에는 식품비 말고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비 등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엄청나다"며 "도가 지원하지 않는 한 부족 예산 투입은 사실상 어려워 내년 무상급식 대상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지사와의 약속은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무상급식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경남도가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가 지난 해 보궐선거 당시 전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현 경남교육감이 약속한 무상급식 전면 확대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