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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캐머런 총리 "재정적자 극복해도 긴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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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캐머런 총리 "재정적자 극복해도 긴축 지속"

    • 2013-11-12 20:38

    공공지출 최소화한 효율적인 정부 건설론 제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구조적 재정 적자를 극복하더라도 정부의 긴축기조는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공공지출을 줄여 영구적으로 군살 없고 효율적인 국가로 변신해야 한다며 2015년 총선 이후에도 긴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1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전날 금융특구 시티를 관장하는 로드 메이어 주최 길드홀 만찬장에서 나온 캐머런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보수당의 차기 총선 전략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됐다.

    집권 이후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이 최근 경제 회복 효과로 이어진 성과에 고무돼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더라도 재정 효율화 노력을 가속한다는 방안이다.

    차기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긴축정책 성과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에 대비해 선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따랐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3년간 예산을 줄이면서도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영구적으로 적은 비용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축을 완화해 민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세금을 올려 납세자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야당인 노동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예산절감 노력의 성공사례로 행정 인력 40%를 줄이고 3천개 자율학교 신설을 이끈 교육부의 긴축 성과를 언급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관리기구가 관리직 2만3천명을 줄였지만, 진료 의사는 5천명 늘린 사실을 들어 공공지출을 줄이면서도 국민에 돌아가는 혜택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다음 달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해 "광대하고 다양한 중국 시장의 혜택을 영국 기업이 누리게 하고, 중국 자본의 영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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