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2일 폐막한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대내외 안보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신형 대국 관를 구축에 나서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의 분리운동이 거세지고 있으며 사회적 불만 확대에 따른 치안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대내외 안보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가 안보에 관련한 대외정책, 국내정책, 군사정책 등에 대한 각 부처간 의견조율과 종합 정책 마련 등의 역할을 하는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SC)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는 중앙국가안전소조가 있지만 대외적 안보사안은 외사영도소조가 맡고 있는 데다 테러 등 대내안보 문제는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이 담당하는 등 권한과 조직이 분산돼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대내외 안보, 공안 관련 기관을 통합, 국가 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은 또 아베 신조 정권의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안보, 공안 관련 조직과 권한이 통합되는 만큼 국가안전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은 매우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안전위원회를 맡게 되면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미 당.정.군의 3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을 통솔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시 주석의 권한확대는 부패척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부기강 확립과 좌파 등 정치적 도전세력을 억제에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