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해 야당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야당과는 내용과 방식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는 어쨌거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차제에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식 면에서) 야당이 계속 공개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 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측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민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할 국회기구를 별도로 두지 말고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별도의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등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론에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군사이버사령부 건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게 특검인데 수사 전에 특검을 하자면 사법제도가 유지되겠느냐"며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대선 끝난 지 언제인가. 사실상 대선 2라운드를 하자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 대선과 관련해서 특검을 한 예가 있느냐. 야당 주장은 안될 걸 뻔히 알면서 정쟁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처 방안을 관련 TF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물국회화법', '소수폭거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건 낯 부끄러운 폭력을 막자고 내린 결단이었는데, 지금 툭하면 장외투쟁 등 막무가내식 야당을 상대로는 이 선진화법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 원리나 또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해 통과될 때만 해도 야당이 설마 막무가내식으로 저렇게 하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다"며 "(법이 통과된 지난해) 5월달은 의원 절반 이상이 낙선한 상태의 '레임덕 국회'였기 때문에, 법안 검토가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