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소말리아 해상 지역방어 참가

"해적 단속 중 무력사용 우려"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해역에서 미국·영국군 등으로 이뤄진 다국적 부대 'CTF151'에 참가한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전날 히로시마(廣島)현 구레(吳)시의 기지에서 호위함 2척이 출항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이 다음 달 다국적군 부대에 합류한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상선의 앞뒤에서 항해하며 해적으로부터 배를 지키는 기존의 '에스코트' 방식에서 항로가 포함된 해역 일부를 맡아 경계하는 '지역 방어'(Zone Defense)로 이번에 임무 수행 방식을 전환한다.

타국 부대와 경계 구역 분할이나 연락·조정 등이 필요해 해상자위대원 1명이 다국적군 사령부에 파견된다.

기존에는 자위대가 민간 선박의 호위를 주로 맡았지만 새 임무에는 해적 단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력 사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자위대 파견 근거인 해적대처법은 해상보안청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관련법보다 무기 사용 기준이 느슨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만약 발포 상대가 국가, 혹은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면 헌법 9조에서 금지한 무력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방위성은 "지금까지의 활동과 같이 해적행위를 단속하는 경찰활동이므로 무력행사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13일 여야 다수의 찬성으로 일본 선적 배에 소총으로 무장한 민간 경비원을 탑승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일본선경비특별조치법'을 가결했다.

해적의 접근을 막도록 위협사격을 할 수 있고 경비원과 선원의 생명이 위험하면 해적을 향해 발포하는 것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