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독 두자녀 정책',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전문가 전망…"내년까지 전국 3분 1 지역에 도입될 듯"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의 시행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르면 연말부터 이 정책이 부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7일 중국 법제만보(法制晩報)에 따르면 난카이(南開)대학 인구발전연구소 위안신(原新) 교수는 "각 성의 조례개정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를 늦게 실시하면 할수록 수동적으로 되기 때문"이라며 "가장 먼저 도입하는 곳은 광둥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9~12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위생위) 부주임 왕페이안(王培安)은 이에 대해 단독 두자녀 정책의 실행 시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간표는 없다며 각 성·시·자치구 별로 시기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각 지방정부가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나 당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루제화(陸杰華) 베이징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생육정책(인구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한 번에 도입하는 건 어렵다"며 "이르면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일부 지역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 양회(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때 관련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루 교수는 또 "내년까지는 전체 성단위 지역 중 3분 1은 단독 두자녀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