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호기자
내년에 경남 모든 초중학교로까지 확대될 무상급식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더 이상 예산 확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영진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별 대책이 없다"고 말해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홍 지사는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기존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30%(경남교육청), 30%(경남도), 40%(시군)으로, 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하는 70%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 비율을 50(경남교육청)대 50(도,18개시군)으로 변경해달라며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모든 책임을 김두관 전 지사로 돌렸다.
홍 지사는 "18개 시군과 협의도 없이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약속한 김두관 전 지사가 합의한 것이지, 경남도가 한 것이 아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통진당하고 연합 정부를 이룬 진보좌파 김두관 정부가 탄생하면서 자기 색깔을 내세우는 사업에 돈을 쏟아 붓겠다는데 작년까지는 내가 받아줬지만 이제는 그 비율로는 돈을 못주겠다"고 색깔론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고 교육감은 당시 김두관 지사와의 협의가 단체장과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했다.
오히려 홍 지사의 불가 방침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고 교육감은 "아쉽긴 해도 지사의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서 "50%라도 준다니 그것으로 노력을 하겠고, 여건이 나아지면 추경 때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삭감된 예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이대로라면 도내 7만여 명의 학생이 내년에 무상급식을 받지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주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 예산 중 무상급식비 비중이 과다하게 차지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
강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무상급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축소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현 상황을 보면 예산을 되돌리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목표로 2011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남은 1년을 앞두고 무산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