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저지선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22일(한국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절차표결에서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저지선을 단순 과반수(51표 이상)로 낮추는 법안을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주로 장시간 연설을 통해 안건에 대한 토론을 끝내지 않는 방식으로 안건처리를 방해한다. 현재 미 상원은 안건표결에 앞서 토론을 종결하는 절차표결에 들어가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새로운 필리버스터 저지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부 주요공직자와 일반 판사 등의 인준안에는 적용되나 대법관 지명과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결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특별회견을 열어 "상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저지선 하향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건국자들이 바라던 바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내가 취임하고 난 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주요 공직자 인준이 조지W.부시 대통령 때보다 2.5배 가량 길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사법부 판사 지명을 예로 들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는 판사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바보같은 짓으로 일을 망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과거 필리버스터 차단을 위한 정족수가 정원의 3분의 2였으나 지난 1975년 이를 60표로 낮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