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방공구역 설정에 긴박 대응…우발사태에 촉각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상공에 대한 '방공(防空)식별구역' 설치를 선포한 23일 일본은 중국에 즉각 항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지역이 들어가는 등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폭넓게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센카쿠 등을 둘러싼 중·일간 긴장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고조될 공산이 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날 공휴일(노동감사절)임에도 불구, 요네무라 도시로(米村敏朗) 내각위기관리감(부장관급) 등을 총리 공저로 불러 직접 대응책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총리관저), 외무성, 방위성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어 정보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센카쿠 주변의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통합막료장(합참의장 해당) 등 간부들을 긴급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중국의 이번 조치가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즉각 주일 중국대사관을 통해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대립 사태를 격화시키는 조치라고 엄중 항의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한즈창(韓志强) 중국 공사에게 중국 측 방공 구역에 "일본 고유 영토인 센카쿠열도 영공이 포함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방적 조치로써 인정할 수 없다"며 "예상 밖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항의에 관해 "수위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르면 25일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으로 일본 측이 우려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태 발생이다.

항공자위대는 일본이 설정해 놓은 방공구역에 중국 항공기 등이 진입하면 일본 영공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투기를 긴급 발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도 이에 상응한 방공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센카쿠 영공에서 양국 전투기 등이 조우할 횟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예측 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항공기가 진입한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는 종래의 대응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중·일 경제계가 양국 관계개선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나온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군 내의 뿌리깊은 대일 강경론을 중국 지도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기감을 부추겨 아베 정권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한 협의와 핫라인 구축 등 양국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중국 측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