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노컷뉴스메인가기
EU,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CBS
전국 네트워크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닫기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노컷뉴스
국제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네이버 구독
다음 구독
카카오 구독
삭제
검색
자동완성 끄기
뉴스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일반
이슈
핫이슈
스페셜
기획
딥뉴스
노컷체크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시사
김현정의 뉴스쇼
한판승부
CBS 아침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오피니언
칼럼
기자수첩
기고
노컷브이
그래픽
포토
노컷TV
씨리얼
팟캐스트
닫기
국제
유럽/러시아
EU,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
메일보내기
2013-11-26 21:25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원양어업 통제 불충분…추후 협의 거쳐 제재 여부 결정
유럽연합(EU)은 26일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 성명은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말레이 정부, 도청지원 의혹 싱가포르대사 소환
'알권리 논란' 日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종합)
런던 '노예사건'…관련자 신원 등 내막 드러나
태국 反정부 시위대, 정부청사 추가 봉쇄
마리아 다마나키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EU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 조업 국가에 대한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IUU 통제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 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이 2차 지정이다.
EU는 이들 예비 지정국들과 협의과정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결정된다.
EU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EU 집행위는 이날 지난해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8개국 중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등 3개국을 비협력 국가로 판단하고 EU 각료이사회에 최종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할 것을 제의했다.
EU 해양수산 당국은 이들 8개국과 지난 1년간 협의를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는 EU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EU 각료이사회의 결정으로 수산물 수출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개국은 불법 어업 통제 분야에서 신뢰할만한 진전을 보여 불법조업국 지정을 면할 것으로예상된다.
EU는 이들 5개국과 2월 말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한 후 내년 봄에 최종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 클릭
밀양시 사과했지만…"2차 가해 그 경찰, 아직 현직 간부" 주장 나와[오목조목]
[단독]'전공의 이탈' 골든타임 놓친 산재 노동자 다리 2번 잘랐다
하늘에 귀여운 강아지가? 홍콩 하늘에 펼쳐진 구름 화제[이슈세개]
'갑질 논란' 강형욱 복귀 시사…"이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황재균 이혼했대"…야구 중계진發 루머에 지연 측 "사실무근"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동북아 안보지형 '흔들'
말레이 정부, 도청지원 의혹 싱가포르대사 소환
'알권리 논란' 日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종합)
런던 '노예사건'…관련자 신원 등 내막 드러나
태국 反정부 시위대, 정부청사 추가 봉쇄
메일
0
0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
ㅡ
오늘의 핫뉴스
닫기
/
이전
다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