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일 양국이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중.일, 그리고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우리의 전투기가 동시에 이어도 상공에 출격하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한.중.일 3국 가운데 어느 쪽이 우위를 보일까 하는 궁금증이 커진다.
◈ 韓, 주력 F-15K 60대 보유…스텔스기는 2018년에나국방부가 지난 2012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전투임무기는 모두 460여대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을 비롯해 F-4와 F-5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훈련기 T-50을 개조한 FA-50도 포함된다.
우리 전투기가 460대나 된다는데 놀랄 수도 있지만 현대전에 적합한 성능과 화력을 갖춘 F-15K 보유대수는 60대에 불과하다.
90년대에 도입된 KF-16도 170대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F-15계열에 비해 성능이 확연히 떨어진다.
특히, 나머지 전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4와 F-5는 사실상 퇴출 시기를 이미 넘긴 노후기종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국방부가 논란 끝에 하이(High)급으로 스텔스 기능이 탁월한 F-35K 40여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전 배치는 2018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제공
◈ 中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첨단전투기 500여대 보유중국의 공군력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공군력에 대한 정보는 대외비로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항공전문매체인 '플라이트글로벌' 등에 따르면 중국은 500여대의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목적 단발엔진 젠(殲,J)-10 200여대, 그리고 중국이 수호이 27을 라이선스 생산한 쌍발엔진의 젠-11(F-15급)과 직수입한 수호이 27 270여대가 포함돼 있다.
여기다 미그 21을 라이선스 생산한 젠-7 약 400여대 등 구형 전투기도 400여대나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국의 전투기가 2012년 기준으로 모두 1425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82대의 폭격기와 10대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에 탑재할 최신 전투기인 젠-15를 대량 생산 중이며 특히, 스텔스기 젠-20을 2011년 말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F-35와 대적할만 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최신예 스텔스기 젠-31의 시험 비행에 잇따라 성공했다.
◈ 日 F-15계열 전투기 200여대 보유일본은 항공자위대가 라이선스 생산한 F-15J 20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다 미츠비시 중공업이 생산한 F-2 94대 등 신형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잉 E-767 조기경보기 4대와 노드롭社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EC-767호크아이 13대를 보유하고 있어 고도의 정보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이 2012년 현재 348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공중급유기도 4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또, 우리보다 2년 앞선 지난 2011년 말 F-35K 4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F-35의 생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2020년 이후 100대 이상을 자체 생산해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韓, 中·日에 비해 공군력 열세…자체 생산 능력도 없어이상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 공군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열세인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각국의 주력 전투기로 미들급인 F-15K, 젠-11, F-15J 보유 대수만 보더라도 중.일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댓수가 적다. .
군 관계자는 "전투기 숫자만으로 공군력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최신 전투기 보유 등 다양한 작전운영 능력을 봐야 하는데 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일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에 동시 출격하더라도 우리는 중.일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가 없어 이어도 상공 체공 시간이 채 20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군은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급유기 4대 도입 추진을 결정했지만 이마도 2017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수 있어 앞으로 4년이상 이어도 상공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 더 큰 문제는 중국과 일본은 이미 최신 전투기를 자체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우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이전 어려움 등 사업타당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언제쯤 실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