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또 후퇴…中企 온라인 등록 1년 연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과 관련해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 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숍(SHOP)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중소기업의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도 애초 지난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접속 불량 사태로 한 달 늦춰진 데 이어 이번에 아예 1년간 미뤄진 것이다.

중소기업도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 웹사이트의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종업원을 위한 상품을 구입하고 등록해야 하지만 웹사이트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내년 11월까지로 연기한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또 한 번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웹사이트가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더라도 로그인 폭주로 인한 웹사이트 다운을 막고 700만명에 달하는 개인이나 가족이 우선 가입 및 등록할 수 있게 접속을 분산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케어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보건복지부는 중소기업도 오프라인에서는 상품 가입 및 등록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샘 그레이브스(공화·미주리) 하원 중소기업위원장은 이번 조처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능력에 대한 미국 국민과 기업의 신뢰가 또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