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CADIZ) 시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우리 역시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할 계획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관련법에 따라 고시만 변경하면 되지만 이 경우 중.일 양국의 반발이 예상돼 이 문제를 놓고 3국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中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구 단칼에 '거절'28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 측 수석대표인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왕관중 중장에게 방공식별구역 시정을 요구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중국 측 반응은 일단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기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달했고 왕 중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관 관련 검토를 거쳐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어 굳이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우리 관련법에 따라 고시를 통해 선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번에 중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다고 주변국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장시 중.일 반발 전망그러나 문제는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우리가 반발했듯이 중국과 일본 역시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해 자국 구역과 중첩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가 일본이 1969년도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40년이 넘도록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풀지 못한 것도 바로 이같은 반발과 그로인한 영유권 분쟁 격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도가 중.일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은 물론 마라도와 홍도 인근 등 일부 우리 영공까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침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도 더이상 주변국의 반발 우려때문에 이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여론이 높다.
다만, 방공식별구역 확장 문제를 놓고 3국간 군사.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국 전투기 이어도 상공에 동시 출격할 수도…긴장 고조중국은 이미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가 식별 요구에 불복할 시 '방어적 긴급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