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기업 CEO 보수 제한 입법화 논란

프랑스 자동차회사 PSA 푸조·시트로앵 최고경영자(CEO)의 특별 퇴직금 논란 이후 프랑스 정치권에서 기업 CEO의 과다한 보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28일(현지시간) 민간 기업 CEO의 보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인 사회당(PS)과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당 소속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부 장관은 "푸조 이사회가 현 회장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승인한 것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회장이 알아서 절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필립 바랭 PSA 푸조·시트로앵 그룹 회장은 퇴직 후 받을 2천100만 유로(약 30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금이 논란이 되자 이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11%가 넘는 기록적인 실업률과 임금 동결 등 프랑스 경제 사정이 어렵고 푸조 그룹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바랭 회장이 받기로 한 퇴직금은 많은 프랑스인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작년 대선 때 공공연하게 "부자를 싫어한다"라고 말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회사의 상황과 푸조 노동자들의 희생 등을 고려하면 현명한 결정이었다"면서 환영했다.

몽트부르 장관은 최근 기업 내 임금격차를 12배 이내로 제한하려 했던 스위스를 예로 들면서 "사기업에서도 CEO들이 알아서 절제할 줄 모른다면 의회가 규제할 수 있다"면서 CEO 보수 제한법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위스는 지난 24일 CEO의 임금을 해당 기업 내 최저 임금의 12배로 제한하는 제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65.3%가 반대해 부결됐다.

하지만, 크리스티앙 자콥 대중운동연합(UMP) 대표는 "기업 이사회에 대해 좀 더 신뢰를 해야 한다"면서 "아직 법률로 규제해야 할 긴박한 이유는 없다. 경제가 숨을 쉬도록 놔둬야 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