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대량 경제 살상무기일까'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경제섹션 블로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신문은 "전자화폐를 만들어낸 영리한 대학원생이 금융위기를 몰고 온, 규제를 벗어난 트레이더들만큼 위험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가디언은 비트코인이 거래가 간편하고 매매비용이 저렴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월가의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이 금융위기를 몰고 온 모기지 파생상품에 대해 '대량 금융 살상무기'라고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대량 경제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는 이같은 화폐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마치 투자은행들이 런던이나 뉴욕, 도쿄 등에 있는 주요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개인 간 거래를 조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투자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주요 거래소들의 경우 거래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고 정부당국 또는 준(準) 정부조직의 감독을 받는 데다 세금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들은 이같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런 우려는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성가신 규제가 있고 은행들이 이체과정에서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그림자 화폐'가 확산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가디언은 "비트코인을 초기에 받아들인 자들이 이 화폐의 거래활성화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거래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상한 동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가디언은 이어 "초기 비트코인 거래참가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다른 사람의 돈, 즉 연금 등으로 이 화폐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독기관들이 실제로 감독에 나설 수 있지만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또 다른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꼬집었다.
가디언은 이런 점을 감안해 경제계도 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주들도 재화와 용역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화폐를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통화제도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래를 촉진하고 경제 자체를 부유하게 만들어야한다. 비트코인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