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감사원장이 곧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표결과정에서의 법 절차 위반 논란이 이는 등 임기 시작 전부터 흠집이 나면서 위기의 감사원을 바로세우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와 연계해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고, 이에 강 의장이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표결을 강행한 것이 논란을 불러온 것.
이에 민주당은 "어떠한 의안이라도, 어떠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무제한 토론의 실시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 묵살된 중차대한 절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법 절차 수호를 최고가치로 삼는 법관 출신인 황 후보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 절차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임기가 시작도 하기전에 흠집이 난 것이다.
황 후보자는 양 전 원장이 청와대와의 인사개입 논란 속에 결국 중도 사퇴하고 오락가락 4대강 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등 땅에 떨어진 감사원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중책을 맡았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같은 논란으로 흠집이 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황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황 후보자는 임기를 시작하면 올 연말까지 내년도 감사계획을 확정해야 하고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1자리와 곧 공석이 될 감사위원 1자리 등 감사원 고위직 인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큰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됐다.
특히, 감사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인데 야당의 반대 등 정치적 논란 속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감사원의 신뢰회복 등 중책을 맡아야 하는데 이렇게 흠집이 나서 임기 시작부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