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신당 파괴력? 미지수
- 안철수 신당으로 현역의원 이동? 거의 없다
- 안철수 의원, 정치에 너무 빨리 나와
- 대통령 하려면 민주당에 들어와야
- 야권 분열 아닌 연대 통해 박 대통령 심판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8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지원 (민주당 의원)
◇ 정관용>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새누리 단독처리 문제 또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문제. 어떻게 보는지 입장 들어보죠.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민주당이 투표 표결을 안 막은 겁니까? 못 막은 겁니까?
◆ 박지원> 국회법상 막을 수도 없고요. 사실 우리 민주당 대처가 서툴렀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요?
◆ 박지원> 우선 우리 지도부는 강창희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 부의와 이런 법적 설명을 했지만 국회사무처에서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했고 국회법에 의거해서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의장은 인사동의안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했고. 우리가 본회의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투표가 시작됐고 또 원내대표단에서 퇴장해서 의총으로 가자, 의총장으로. 의총장에 왔을 때는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전들이 굉장히 미숙했다라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무엇보다도 사실 정치는 특히 야당으로서 명분과 말이 중요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현직 법관으로서 병역 그리고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성토를 하면서 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세울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KDI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낙마시키면 황찬현 감사원장이나 김진태 검찰총장은 해 주겠다.
◇ 정관용> 그렇게 했었죠.
◆ 박지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럼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진 거네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갑자기 오늘에야 직권상정 이런 게 되니까 우리가 호들갑 떨어봐야 이미 늦은 거죠.
◇ 정관용> 막을 방법도 없었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국회법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첫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부적격하다라고 했어도 말이죠.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특위 여당 의원들만 모여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버렸고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의견에 의해서 자동부의, 직권상정 된다 해서 했고. 그러면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 박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를 두 번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주도적으로 해서 몇 분을 낙마시켜 봤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언론보도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낙마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감사원장을 향해서 전혀 없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됐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부적격성을 강하게 강조했으면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건 흥정이다. 하자가 없는 감사원장을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리에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한 거죠.
◇ 정관용>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셋 다 사실은 부적격이다. 하지만 국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한 사람만 낙마하면 나머지 둘은 봐주겠다는 뜻이다, 이랬는데 그게 안 먹혔군요?
◆ 박지원> 그건 지금 현재 국민의 수준이나 언론계의 시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 정관용> 그런 후에 민주당은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또 강창희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하겠다. 이게 법을 어겼다는 얘기이고, 국회의 치욕이다 이렇게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이건 물론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19대 국회에서 최초의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의 날치기 처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또 19대 국회가 더 성장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의장이 또 새누리당에서 직권상정을 해서 우리 야당이, 우리 민주당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있었고 국회의장이 투표를 더할 의원들이 남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표를 한다, 이렇게 하고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투표장에 들어갔는데도 이미 의장이 투표종결을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 정관용> 이건 바로잡아야 한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고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했는데. 신당 언제쯤 만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건 예측불허죠. 안철수 의원은 사실 좀 되는 일도 거의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당은 하겠죠.
◇ 정관용>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안철수 의원은 지금 현재 여야 차기 대권후보로 가장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는 평가를 해야 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지지도가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당을 창당하는 그러한 멤버들을 볼 때 과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 정관용> 지금 그냥 여론조사 상으로만 보면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보다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 박지원> 거의 배 이상 높고 우리 민주당은 상당히 추락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인가요?
◆ 박지원>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은 공안정국 즉, 이석기 사태나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이건 안 된다라고 그러한 것을 지지하는 게 7, 80%가 된다고 저는 제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민주주의 국가 특히 사법부의 최종 판결 없는 의원의 구속이나 또는 정당의 해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면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과 똑같은 종북이다.
◇ 정관용> 바로 그게 먹혀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 박지원> 이렇게 국민한테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것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도 처음에는 그러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안정국, 법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 정관용> 조만간 민주당 지지도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박지원> 물론 국민의 정서가 그러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것은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정확한 정치를 하느냐. 또 신당을 창당해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 정관용> 이계안 전 의원 탈당했고요. 조배숙 전 의원도 합류선언 이미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가시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 박지원> 글쎄요.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현직 의원이 아닌 분들은 어떠한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정당을 잘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분들이 가까운 사이인데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할 것보다도 국민이 평가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박지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직 의원들은 그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