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파행 민주당은 양치기 소년
- 예산안 연계땐 민주당 수렁 빠질것
- 여야 중진 물밑 대화로 공감대 형성
- 선진화법 개정 반대, 더 운용해봐야
- 경기지사 출마? 지금은 생각 안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발단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그 과정의 문제였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날치기 직권상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통과였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날치기 직권상정이었다"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결국 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에 들어갔는데요. 그런가 하면 국회 한편에서는 국회윤리위원회도 열렸는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의원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민주당 반대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여기도 국회선진화법이 적용이 된 건데요. 이 두 현장에 모두 있었던 분이고요. 또 국회선진화법 만들 때 새누리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새누리당의 중진 남경필 의원 만나보죠. 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남경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국회에 앉아 계시면 숨 안 막히세요?
◆ 남경필> (웃음) 어제는 더 그랬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보고 있는 국민들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결국은 멈춰섰습니다. 발단이 된 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인데. 국회선진화법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날치기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일단 민주당의 주장이 안타까워요. 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회 내에 있는 다른 무소속 의원님들이나 안철수 의원까지도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 김현정> 안철수 의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자료사진)
◆ 남경필> 어제 표결을 같이 했죠.
◇ 김현정> 그런 걸로 봐서는?
◆ 남경필> 네. 날치기라면 표결을 했겠어요?
◇ 김현정>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상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 남경필> 여야 합의에 의한 상정이 아니라면 다 날치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직권상정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주장이고. 이게 사실 과정상 꼬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전략적인 미스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전략적 미스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 남경필> 왜냐하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문제가 없지만 복지부 장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도 처리 못 해 주겠다.
◇ 김현정> 연계시켰었죠.
◆ 남경필> 이렇게 연계시켰었거든요. 그게 납득이 가나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하는데 엉뚱한 걸 연계를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여당이 단독으로 하게 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되도록 법을 만들어놨거든요.
◇ 김현정> 그 과정에서는 다른 합의가 또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세요. 자동 상정.
◆ 남경필> 자동 상정입니다. 내년 12월이 되면, 원래 올해부터였습니다만 내년으로 1년 미뤘는데. 국회선진화 목표에 따라서 12월 2일이 되면 예산안이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법안이 올라가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예산안이 상정하게 돼 있는 것을 그게 직권상정이라고 하면 그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그러한 정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안건이 상정된 뒤에도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시하고 강창희 의장이 표결을 밀어 붙였다라는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그 주장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장 역시도 민주당 혼자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남경필> 왜냐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토론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토론하겠다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도 하지 않고 비공개로 비밀투표를 하거든요.
◇ 김현정> 찬반을 묻는 것은 물론 비밀투표이지만 사전에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 2항 규정을 보면 명시가 돼 있다. 어떤 안건이라도 무제한 토론 실시는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주장하시던데요?
◆ 남경필>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게 그동안 국회의 오래된 역사상 한 번도 사람에 관련돼서는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는 토론을 한 적이 없거든요.
◇ 김현정> 관행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
◆ 남경필>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어제 그 과정 속에서 원래는 결산안 처리가 1번이었고 감사원장 처리가 6번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한계를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결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또다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절차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상당히 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이걸 판정은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어제 행동에 대해서는 워낙 감사원장이라는 인사를 연기하는 것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파행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루 파행, 이틀 파행, 삼일 파행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자칫 민주당의 주장이 양치기 소년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만... ?
◆ 남경필> 왜냐하면 자꾸만 그러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뎌진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남경필> 국회 파행이라는 아주 강수를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이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국회 파행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냥 툭하면 하고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죠. 저는 민주당이 며칠 안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며칠 안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 남경필> 왜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국회 파행은 그건 당으로서는 유지하기가 어렵죠.
◇ 김현정> 명분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게 치욕의 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 남경필> 그게 공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감이 되세요?
◇ 김현정> 예산안의 연계까지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 남경필>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건 정말 더더욱 수렁으로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화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수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국회가 공멸하는 길로 가고 있고 민주당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도 중진들이 나서서 주말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새누리당의 5선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꽉 막힌 정국,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여당이 정치력 발휘해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남경필> 그 대목은 저희가 반성할 대목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중진들의 회동도 했고 거기서 상당한 대목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대목을 지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라는 이 사안 때문에 돌발적으로 지금 이게 냉각이 돼 있는데요. 점차 풀어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에 합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특검하자는 게 지금 야당의 가장 큰 주장인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 남경필> 그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서로 내부의 사정이 있고요. 참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 김현정> 중진들끼리는 그 얘기가 허심탄회하게 됐군요?
◆ 남경필> 허심탄회하게 하다 보니까 아, 저 당이 저래서 저렇구나. 또 우리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도 아시고. 그러나 그건 좀 서로 간에 이건 좀 과하다라는 대목까지도 대화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공개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 김현정> 공개는 물론 못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질문으로 드리자면... 특검 얘기도 있습니까?
◆ 남경필> 특검 얘기도 있고요. 예산안 처리 문제도 있고요. 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는 그러한 공감대입니다.
◇ 김현정> 그거 언제 발표하나요?
◆ 남경필> 발표는 안 하고요. 결과로 말씀드려야죠. 국회가 준예산 편성이라는, 셧다운이라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잘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결과물로써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남경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이 정도 사건이 빚어졌는데 예전처럼 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건 이건 국회선진화법 덕분인 거죠?
◆ 남경필> 그렇죠. 국회선진화법이 직권상정을 어렵게 하는 대신에 물리적 충돌을 하는,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직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어제 사실은 본회의 있기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올라갔었는데, 국회선진화법 악용해서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러면서 남경필 의원이 사실은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저는 남경필 의원이 선진화법 없애자, 이러실 줄 알았어요.
◆ 남경필> 선진화법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을 하면 자꾸만 선진화법 없애자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본회의장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들어와 있으면 제가 가서 항의하려고 했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남경필> 국회의장한테만 항의하시는데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께 항의를 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악용하느냐.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선진화법은 필요한 법이다라는 입장은 변함없으세요?
◆ 남경필> 그럼요.
◇ 김현정> 지도부 가운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 남경필> 좀 더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어제 김황식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 분명히. 그러면 이상에 맞춰서 현실을 업그레이드시키든지 현실이 도저히 안 되면 이상을 낮추든지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르다, 더 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남 의원님, 지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5선의 중진인데 뭔가 역할을 좀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요구가 혹시 온다면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예리한 질문 들어오네요.
◆ 남경필> 저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준비 안 하십니까?
◆ 남경필> 네.
◇ 김현정> 그 말씀은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남경필> 네.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안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까?
◆ 남경필> 그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고 또 국회선진화법으로 대표되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갈 길, 국가모델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주자 중에 여론조사 하면 경기도지사 항상 1등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NO'거나 이런 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