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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 정보기관, 일반시민 정보 공유의혹"<가디언>

국제일반

    "영미권 정보기관, 일반시민 정보 공유의혹"<가디언>

    • 2013-12-02 21:20

    대량수집 시민정보 공유방안 논의…'5개의 눈' 기관회의록서 드러나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 정보기관이 대량으로 수집한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공유를 시도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를 인용해 호주의 전자감시 기관인 방위신호국(DSD)이 영미권 첩보동맹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시민정보의 상호 공유를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호주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이른바 '5개의 눈'(five eyes)으로 불리는 각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2008년 한자리에 모여 일반 시민의 진료 및 사법 관련 기록과 종교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나타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호주정보국(ASD)으로 이름을 바꾼 DSD는 캐나다처럼 정보보호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 대량의 수집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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