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개헌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밤 군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헌법 초안을 승인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개헌위는 이 헌법 초안을 오는 3일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에게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만수르 대통령은 새 헌법 초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3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간 알아흐람은 전했다.
새 헌법은 지난 7월 군부가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민주화로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첫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헌법 초안이 군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슬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돼 시민단체와 이슬람 세력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헌법 초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군부의 권한을 확대한 점이다.
새 헌법에는 군사시설이나 군기지, 국경, 군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 민간인도 군사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2년 무르시 정권 때 개정된 헌법에서 '민간인이 군사 법정에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온다.
또 대통령이 앞으로 8년간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돼 있다. 국방장관이 군 출신 인사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이집트 대통령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하면 정권이 2차례나 바뀐다 해도 군부 자체적으로 국방장관을 지명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군 예산은 사실상 민간의 감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새 헌법에 따르면 군 예산은 대통령과 총리, 국방장관이 포함된 국가 최고 관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논의하게 돼 있으며 군 예산을 승인하는 주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슬람의 영향력은 축소됐다.
새 헌법 초안은 이슬람교 등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의 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최대 조직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살라피스트가 만든 알누르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헌법은 또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원칙이 입법의 주요 근간이 된다고 명시했으나 샤리아의 적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219조는 삭제됐다.
새 헌법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선·총선 실시일은 초안에 명시되지 않아 최종 결정권은 만수르 대통령의 손에 쥐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