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간사장 망언, 비밀보호법안 반대에 기름

7개 야당, 항의성명…여당의 회기내 처리 계획에 변수될지 주목

시위 참가자들의 '절규'를 테러에 비유한 일본 여당 간사장의 발언이 야당의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기세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7개 야당은 2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을 "언어도단의 폭언"으로 규정하고,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야당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일에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6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마지막 남은 절차인 참의원 표결까지 강행하려는 연립여당(자민·공명)의 행보는 만만치 않은 악재를 만났다.

이시바 간사장은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을 적은 지난달 29일자 블로그 글에서 "주의주장을 실현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서 지지층을 확대해 가야지 단순한 절규전술은 테러행위와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2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테러' 발언을 철회했지만 파문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자민당과 공명당, 다함께당의 찬성으로 지난달 2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참의원이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