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합의

일본의 자민, 공명, 민주 3당은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2016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3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법안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정식 합의했다.

국가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의 간부 인사를 일원 관리하는 `내각 인사국' 신설도 수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3당은 이와 함께 각 부처 등이 직원의 낙하산 인사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지와 총리와 각료의 보좌진을 확충할지를 검토한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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