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시 알코올 중독자 운전금지 추진

스페인 카탈루냐 시에서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 질환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엘 파이스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카탈루냐 시 교통서비스 책임자 조안 조셉은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정신질환 약이 운전자의 판단력을 떨어트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와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안전운전을 위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며, 해당 환자의 병원 기록과 개인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대상자들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무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비밀과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의사의 윤리강령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스페인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스페인 교통사고 사망자 47% 이상이 사고 당시 알코올이나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