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해온 미국 정부가 그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4일(한국시각) 중국의 방공식별문제는 공식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일부 언론은 전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는만큼 중국이 이를 철회해야 하며, 바이든 부통령 방중기간 이같은 우려를 중국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방중기간 동안 바이든 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당초 높았던 미국의 대응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대해 중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중시전략'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내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방위 약속을 확신시키는 동시에 중국과의 '21세기 신형대국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21세기 신형대국 관계'는 과거 신흥열강과 기존 열강들이 겪었던 갈등 관계 대신 미중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하지만 중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추구하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간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폐를 주장하는 대신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선에서 언급한 것이나 이번 방중에서 비공식 회동에서만 이 문제를 논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 자체가 '영유권 분쟁'의 한 축인만큼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일간의 독도문제와 중일간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며 "다만 당사국들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폐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미국을 한국,일본-중국 간 '중재자' 역할에 그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공세수위를 낮추고 관련국간의 마찰을 피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한국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확대 방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