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유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 모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성호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불리한 현안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으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에는 아랑곳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의 해명은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것이었다.
“조 행정관이 정보 수집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와 조직적인 관련이 없다는 해명이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이유로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런 엄청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무리 정권의 눈 밖에 났더라도 검찰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이나 안행부 공무원이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가장 중요한 설명을 생략한 셈이다.
이같은 해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앞서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서 국정원이 이미 써먹은 바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댓글활동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는 국정원이 댓글 뿐 아니라 수만건의 트윗글을 통해 여론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시점이었는데도 남 원장은 “개인적 일탈”이라고 우겼다.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과는 달리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남 원장의 주장은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료 사진)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불리한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어 대통령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는 대리인들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도 지난 10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역시 개인적인 일탈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한 시도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는 “조직적인 개입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마땅히 해명할 말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다”며 “조직적인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다”고 봤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불리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 놀랐다”며 “개인적 행위로 돌리는 것이 정황상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