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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號 검찰 '간부도 수사에 직접 참여해야'

법조

    김진태號 검찰 '간부도 수사에 직접 참여해야'

    김진태 신임검찰총장. 황진환기자

     

    검찰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새출발을 다짐했다.

    검찰은 6일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검찰청 검사장 23명(고검장 5명,지검장18명)과 대검,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펼쳤다.

    토론에 앞서 김 총장은 머릿말을 통해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또 검찰의 인력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두고 부서 한두 개를 끼워 넣거나 줄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제는 모든 구성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며 "간부급까지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에 직접 나서서 국민을 감동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전체토론 뒤 분임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검사장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사장들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투명하게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물론 직속 간부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검찰간부를 포함한 경력 검사들이 직접 주임검사가 되어 수사에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 검사장은 "부장검사가 결재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며 검찰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혁 방안을 종합해 향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총장은 한편 토론회에 각 기관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포함시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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