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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장성택 실각…"北 경제개혁 문제없나?"

    "단기적으로 차질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자리 잡을 것"

    (사진=조선중앙TV/통일부)

     

    북한의 경제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9일 "북한이 노동당 주도로 경제개혁기조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박사는 "장성택 측근들이 잇따라 숙청되면 새로운 후임자들에게 진행되는 계약과 협약 등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장 부위원장이 실각함에 따라 월권행위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곽범기 당 비서과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장 부위원장의 실각으로 경제분야에서 일하는 친인척들은 자연히 정리되겠지만,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들은 바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이 경제특구와 지방급 개발구 추진을 발표한 시점에 외자유치와 무역일꾼 등 국제적 감각이 있는 유경험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부위원장 실각으로 대북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장 부위원장의 실각으로 노동당 중앙당의 운영방식과 간부층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겠지만,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통일뉴스에서 말했다.

    정 교수도 "북한 내부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곽범기 비서, 박봉주 총리와 로두철 부총리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에 나이가 젊은 50대의 김기석 전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되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당 비서에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동생인 김양국이 기용된 점"을 예를 들었다.

    (사진=조선중앙TV/통일부)

     

    정 교수는 "장 부위원장이 중국과의 파이프 역할을 하고, 남북대화, 대미협상 등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숙청이 북한의 외교와 북중경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장성택의 발언권이 약화됐고 북한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협의기구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각책임제 확립과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 조치 확대, 경제특구 확대 정책 등은 단기간의 조정을 거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미, 대남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강경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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