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예산 6조 6천여억원 가운데 21개 사업에서 169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그러나 삭감액만큼 예비비가 늘어나 전체 예산 규모는 그대로다.
삭감액은 마창대교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예산 124억 원과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18억여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선거용으로 급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용역비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조례가 정한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아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석영철 의원(통합진보당)은 "용역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사업을 3월부터 준비했는데 이제와서야 용역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졸속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의원은 그러면서 "집행부가 예산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예산 심의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판용 의원(새누리당)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용역비 예산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의원(통합진보당)은 "통일 마라톤 대회 지원비가 삭감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며 "13년을 해온 명품 마라톤 대회인만큼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와 대회조직위원회 등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평화통일을 부정하고, 편협된 사고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야권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벌였지만, 도의회는 예결특위가 심사한 안 그대로 내년 경남도 예산안을 표결을 통해 확정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 4조 500여억 원 가운데 7억여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무상급식 예산도 당초 경남도가 제출한 32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 2010년 합의된 '무상급식 로드맵'에 의한 예산보다 164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수정조서를 제출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미 반영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견을 달았다.
예결위는 그러면서 "내년 2월말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도청 및 시군 미 전입분의 무상급식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공윤권 의원(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홍 지사가 약속을 깨면서 내년에 7만명 이상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홍 지사는 추경 예산 반영 등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