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간 방위비 10조∼15조 원 증액 추진

일본이 내년부터 5년간 집행할 방위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이 이달 중 확정할 2014∼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할 방위 예산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분으로 책정된 23조 4천900만 엔보다 1조∼1조 5천억 엔(약 10조 1천770억∼15조 2천655억 원)가량 증액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새 예산 규모에 관해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4조 9천186억 엔,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4조 5천억 엔, 아사히 신문은 25조 엔으로 각각 전망했다.

일본은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2001∼2005년도 계획을 정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예산 총액을 삭감했다.

민주당 정권에서 작성한 2011∼2015년도의 계획은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올해 1월 25일 내각회의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당시 내각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중국의 해양 확장 정책 등 안보 위협 요소를 반영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2010년에 만든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국방 정책의 골자인 방위대강에 맞춰 5년 단위로 함선이나 항공기 등 방위 장비의 구입 예산을 반영한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