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한 핵보유 인정하고 조건없는 대화해야"

자누지 前오바마캠프 한국팀장, '헬싱키 프로세스' 교훈 주장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핵보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조건없는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랭크 자누지 국제앰네스티(AI) 워싱턴DC 사무소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38 North)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은 물론 어떤 나라도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평화협상을 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누지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를 '항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s power)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비핵화 목표의 후퇴일 수도 있지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말했듯 북한과의 대화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미 북한이 미사일·핵무기 실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은 이상한 나라일 수는 있지만 지도자가 '화성'에서 온 외계인은 아니다"면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누지 소장은 특히 과거 1970년대 동·서 유럽 통합의 기반이 됐던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북한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헬싱키식 대화 전략은 에너지안보, 경제 현대화, 농업개혁, 국제통상 및 금융, 사회복지, 교육, 여성인권, 종교 등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하며 기존 6자회담의 틀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같이 과감한 외교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의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전제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자누지 소장은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 당시 오바마 캠프에서 한국팀장을 지냈으며, 이에 앞서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북한과 미얀마의 인권보호법(Jade Act) 성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통'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