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공회의소 "한미FTA 이행 없이 TPP 무임승차 없다"

"한국정부에 우려사항 전달"…미국, 통상압력 본격화 조짐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프리 패스'(Free Pass·무임승차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의회 강당에서 동서연구센터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60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은 TPP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FTA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정치권이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오버비 부회장은 "양국간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한미 FTA 초기 지표는 양호해보인다"며 "그러나 한미 FTA의 성공여부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며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관세 장벽이 높고 금융분야에서는 투명성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실무자들은 양국간 합의문에 적혀있는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우리는 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이 같은 우려사항을 전달했으며 금주중으로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북·중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번 사안은 생각보다 정책적 함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내부의 한쪽 세력이 다른 쪽 세력을 쳐낸 것이며 몇년후 우리는 이번 일을 일종의 흥미로왔던 에피소드 정도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갈등문제와 관련해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소장은 "미래는 과거의 연장이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정하지 않고는 과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일본과 진정으로 협력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일본이 2차세계 대전에 저지른 성노예 문제와 1937년 난징 학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은 지나간 이슈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안호영 주미 대사와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제임스 줌왈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 콜린 하나부사(민주·하와이)·마이크 켈리(공화ㆍ펜실베이니아)· 데이브 라이커트(공화·워싱턴)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