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 출석해 “국정원 예산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에 입법화 하기로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남 원장은 특위에서 “세계의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전체적으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국정원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 원장은 이날 오전 특위에서는 “현재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인건비와 시설비, 사업비로 구성된 세부예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예산결산심사를 받는 등 국회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들도 정보예산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또 “정보예산이 비공개인 이유는 공개될 경우 조직, 정보역량, 공작내용 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남 원장이 이날 국회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는 예산 통제 강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지금의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더 철저하게 통제돼야하고, 예산의 세부항목까지도 보고하고 그때 그때 승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정보위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 철저히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알바'로 불리는 국정원 직원의 조력자들에게 150여억원의 활동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 국정원이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결산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