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 상설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실상 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안보 콘트롤타워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이 '대응태세 강화' 수준에서만 머물렀다는 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것등이 조직 부활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처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NSC내 사무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존치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관련업무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간사로 있는 국가위기관리실에서 담당해왔다.
이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NSC 사무처가 부활한 것이냐는 질문에 "부활 또는 신설이라는 설명 모두 맞지 않다"며 국가위기관리실과 구분되는 구체적인 업무 영역과 사무처장의 직급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끝내고 결정이 나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가지 한반도 상황, 장성택 처형 뿐 아니라 최근 잇단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감안(이 수석)"한 조치라는 설명과, 그간 외교안보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정부의 대응전략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 정권 시절 NSC 사무처가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정보를 취합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기구가 상설화된 것도 이 때부터다.
앞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NSC 체제를 부활해 외교·안보·통일·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국가안보실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 체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안보실은 특히 북한 도발 등 위기 대응과 상황 감시 면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응태세 강화' 이상의 대북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국의 이해가 중첩된 동북아 갈등에서는 끌려 다니다시피 상황을 관리했다.
전략부서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현 국가안보실 체제에서 과거 NSC 사무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것이 청와대 국제협력비서관과 실무부처 당국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였지만 성과가 미미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