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7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포기했다고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민생복지·지방재정 확보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문제투성이 새해 예산안을 바로 잡아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는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복지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학교 급식지원, 박근혜정부가 삭감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지원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 처리한 성과를 예로 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관철,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을 통한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 지원 노력도 약속했다.
협의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를 대신해 충남부지사가 자리했다.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복지는 우리시대의 큰 흐름이고 대세"라며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로운 투자로 바꿔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고보조금 매칭이 문제"라면서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세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고질적 문제를 환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영유아보육사업 등 공공서비스의 국가사업 전환을 촉구하면서 국고보조금 제도 원점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제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