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보전략 수립…새 이념은 '적극적 평화주의'(종합2보)

전후 외교안보정책 대전환 예고…아베, 집단자위권 추진 거론

일본 정부는 17일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앞으로 10개년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 등을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각의를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와 미일동맹 강화, 영토보전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안보전략은 일본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으로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 강화"를 강조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고 명기했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베 정권은 이번 안보전략을 토대로 내년 봄 이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회의에서 이런 뜻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자위권만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키고 국가의 존립 완수가 가능하겠는가"라며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이 쉽게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우리나라에 다가올 때 집단자위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국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에서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는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10개년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이 명기됐다.

북한을 겨냥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의 신중론 등을 고려, "미군과의 역할분담에 입각해 대처능력을 강화한다"는 언급에 그쳤다.

방위대강과 함께 이날 각의서 통과된 5개년(2014∼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에서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와 수륙 양용차 52량, 무인정찰기 3기 등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