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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통상임금 기업에 부담 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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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장관 "통상임금 기업에 부담 주는 판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노사가 복잡한 임금체계를 빨리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리적인 부분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부딪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만큼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상생의 임금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내년 우리 경제 환경에 대해 "올해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했다.

    {RELNEWS:right}특히 "엔화약세 현상이 일본의 경쟁력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고 있다"며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 현안과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이 높은 수준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만큼 내년 3분기까지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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