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위안부, 교과서에 정부 기준대로 써라"

문부과학성 제시 검정기준 개정안 승인

일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가 20일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교과서 개혁실행계획'에 따른 검정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사회 교과서에 관해 ▲근대사에서 통설이 없는 항목을 기술할 때는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정부견해나 확정판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미확정된 시대적 사안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등 3가지 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위안부 문제, 난징(南京)대학살 등 일본과 한국·중국 등 인접 국가가 시각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관해 일본 정부 입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산케이는 "센카쿠 열도나 독도를 두고 중국과 한국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기술한 교과서로 지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검정 기준 개정이 영토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아사히(朝日)신문은 교육의 다양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도쿄가쿠게이(學藝)대학의 가토 고메이(加藤公明) 특임교수(역사교육학)는 "이번 개정은 불합격을 사전에 암시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집필자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정의도 없는 정부 견해를 빌미로 멋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마나시(山梨)현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31)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도 무의식중에 정부 견해를 유일한 것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은 의견공모 과정을 밟아 내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