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CIA 차장 "국가안보국 권한 남용 없었다"

"사생활 보호 위해 통화기록 수집은 3자에 넘겨야"

미국 중앙정보국(CIA) 차장 출신인 마이클 모렐 대통령자문위원은 "국가안보국(NSA)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CBS의 토론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NSA는 정부가 하라는 일만 할뿐 권한남용은 하지 않는다. 미국민이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며 논란에 휩싸인 NSA를 비호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 NSA의 광범위한 도청을 폭로한 이후 설립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멤버다. 위원회는 NSA 개선을 위한 46개 권고를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권고안은 통화기록 수집을 제3자가 하되 국가안보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획득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국의 역할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다.

모렐은 "국가안보국이 나를 비롯한 특정 개인의 전화통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외국의 테러리스트가 미국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메타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기구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3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안보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통화기록 수집을 제3자에 넘기면서 국가안보국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더 잘 보호하는 한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정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모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