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지원' 日집단자위권 명분될라…정부 진화나섰지만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상황이 한일 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을 통한 우회적 지원일 뿐이라고 우리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3일 밤 “국제 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향후 국제사회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는 문구를 넣어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탄약지원이 일본에 군비 증강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일본 집단자위권 추구에 멍석을 깔아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빛부대는 최근 남수단의 불안한 정정과 관련해 추가 방호력 차원에서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UNMISS를 통해 지원받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원래 현지 부대로 직접 요청이 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유엔을 거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정식 요청을, 한국에서 요청을 받았다”며 “이는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당국자는 "한국군 부대가 현지에서 직접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유엔을 통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

이같은 파문에도 미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의 부상과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 한일간 협력이 절실한 만큼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 상 무기수출을 금지한 원칙을 위반했는지 논란도 거세다.

일본 언론들은 실탄 대여 결정이 무기수출 3원칙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무기, 탄약 제공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경한 것인지 둘러싼 논란을 크게 보도했다.

일본 야당은 강력히 비난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수단 평화유지군 증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은 받고선 “기술인력으로 짜여진 한빛부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