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대리 참배라는 꼼수를 부리더니 아베 총리가 이젠 아예 보란 듯이 신사를 참배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처참한 피해를 안긴 전범 국가로서 반성은커녕 군국주의 야욕을 거듭 노골화한 겁니다.
평화헌법 개정,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등 주변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뿐 아닐까요?
과거 잘못엔 입 닫고 사죄할 줄 모르는 일본의 후안무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철도파업 19일째를 맞아 철도노사가 오늘 새벽 협상을 재개했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했던 미국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 여야가 국정원 개혁 방안에 잠정합의하고 오늘 최종 타결을 시도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에 사상 최대의 '철퇴'를 내릴 예정입니다.
▶ 오늘은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말에도 한파는 계속되면서 중부와 호남지방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철도파업 속보,="" 노사협상="" 재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 13일 만에 다시 열린 철도노사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가 오늘 새벽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이후 종적을 감췄다가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젯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온 코레일 노사가 오늘 새벽 6시 실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협상에는 코레일 이용우 인사노무실장과 철도노조의 김재길 정책실장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에 대한 국토교통부 면허 발급 중단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강제진입 작전 이후 종적을 감췄다 나흘 만에 다시 나타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젯밤 정치권 인사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현오섭 경제부총리의 담화에 유감을 나타냈으며 국회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로 철도 파업이 19일째로 접어들면서 열차 이용률은 7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85%가 운행됩니다.
<철도파업 민영화="" 우려="" 불식시킬="" 안전장치="" 시급="">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철도파업이 19일째에 접어들면서 철도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킬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방법론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철도파업 해결의 실마리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정부 여당과 코레일의 강력한 부인입니다.
결국 남은 문제는 믿을만한 조치로 철도노조와 야당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해법은 국회 결의를 통한 약속입니다.
반면 야당은 민간 매각 금지를 법률로 강제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정관과 철도면허 발급 조건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다 한미 FTA에도 위배돼 입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기업 개혁 목표 역시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수단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어제 코레일 노사 대화 재개에 이어 오늘은 노사정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댑니다.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 방법론의 극명한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베 극우행보="" 언제까지?="">
아베 총리. 자료사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미국까지 등을 돌린 아베의 극우 행보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윤지나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일본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자 우방이지만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에 나온 사키 대변인의 입장은, 어제 오후 주일 미국 대사관이 일본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입니다.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격렬히 항의한 것이 '예상대로' 였다면 미국은 내놓은 반응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총리의 참배 때마다 미국은 기계적 중립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두드러진 지점도 바로 '모두가 일본에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든든한 후원자라고 믿는 미국마저 유감을 나타낸 것에 당황하는 기색이라며 참배 파장과 관련해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외교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당장은 아베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시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우 성향이 있는 아베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선거가 없는 다음 해에 정치 신념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관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도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원 개혁안="" 최종타결="" 시도="">
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문병호 여야 간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여야가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사실상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면 오늘 국정원 개혁 특위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어제 오후에도 막판 협상을 이어간 끝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관련 법률의 조문화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탭니다.
먼저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국정원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현안 질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정원 예산도 세부 항목까지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쟁점인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금지하고,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정보관의 출입은 불법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수준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내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재량권은 인정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최종 타결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적잖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포커스 뉴스="">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습니다. 조백근 대기자 자리했습니다.
▶ 연말 막바지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철도 노조 파업 해결에 국회도 나서죠.
=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사정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철도 노조 파업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차관이, 사측에서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참석합니다.
또 철도노조에서는 수배 중인 지도부를 제외한 간부가 대표권을 위임받아 각각 출석할 예정인데 결과예측은 어렵지만 노사정이 일단 대화시작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어 주목됩니다.
▶ 예산안 처리를 위한 세법 협상도 한창이죠.
= 네. 세법개정안 막바지 협상이 뜨겁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세입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에 대한 담판을 지어야 월요일인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쟁점인 소득세부분은 최고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 원 초과'로 낮추자는 민주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어느 선까지 양보하느냐 문젭니다.
또 법인세는 최고세율이나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즉 최저한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입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 야당은 강력 반대여서 이들 세 가지 법안에 대해 여야 간에 주고받는 협상으로 밤 늦게 까지라도 타결을 지을 전망입니다.
▶ 국회 쌀 문제 협상도 있죠.
=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야당에서 쌀 목표가격 문제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합의된 민생 법안부터 넘기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오전에 여야. 정부 '6인 협의체'에서 최종 절충을 시도할 예정인데 쌀 목표가격을 18만원대선에서 절충하는 최종 협상안 여야가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각종 현안타결이 한꺼번에 몰려있고 특히 국정원개혁안도 오늘 최종 타결시점에 있지만 여야 모두 당내 반발강도에 따라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구요.
= 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만 스무 살 이상어어야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만 열아홉 살만 돼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에서 성년 기준이 만 스무 살에서 열아홉 살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밖에 오늘 현오석 부총리가 민간의 경기 활력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특별자치도·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오늘 오후 2시 제주국제공항에서 외래 관광객 120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조현재 문체부 차관과 우근민 도지사는 1200만 번째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패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오늘="" 불법="" 보조금=""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에 '철퇴'를 내립니다.
본보기 영업정지를 어느 사업자가 당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추석 직후인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89만 원짜리 갤럭시 S4 스마트폰은 단돈 17만원에 팔렸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아이폰 5S와 5C, 갤럭시노트3 등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재고물량 털기에 나서면서 과열 보조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어느 통신사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얼마동안 풀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시장조사 착수 이후에도 공짜 폰이나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하는 등 정부당국의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시장은 혼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엄벌 의사를 여러 차레 강조했고, 오늘 사상 최대의 강력한 징계가 통신사들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내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167억 원.
하지만 오늘 최대 1,7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특정 통신사만 지목해 열흘이 넘는 본보기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어 통신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도 발등의 불이지만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목될 경우 당장 새해 벽두부터 단독 영업정지로 가입자가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가입자 순증이 많았던 LG유플러스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SK텔레콤과 KT 역시 적지 않은 보조금을 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노점 철거="" 용역에="" 고교생="" 투입="">▶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지 않겠다던 서울 시내 한 구청장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점상들의 마차를 모조리 철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거 용역에 고등학생을 투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돕니다.
= 15년째 서울 노원구 하계역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A 씨.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노점상 '강제 철거'였습니다.
현재 구청장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선거 당시, 노점상을 절대로 강제 철거하지 않겠다며 구민들의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돌변한 구청장은 노점상인들을 실태 조사해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하인 상인들에게만 노점을 허락하겠다고 헸습니다.
비싼 서울 땅에서 전세에, 트럭 한 대만 있어도 사실상 노점을 유지하기는 상황.
게다가 실명에 주거지는 물론 금융동의서까지 내라는 탓에 주민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인들은 마차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 타협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쪽 마차를 구입해 설치한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7시.
200여명의 용역이 노점상에 들이닥쳤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용역 가운데 고3 짜리 아들의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놀래서 "너 여기서 뭐하냐" 했더니, 알바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모르고 온 눈치였다”
하지만 구청측은 오히려 노점상인들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명단 다 확인했는데 고등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약을 어긴 강제 철거에 이어 미성년자 용역 논란에 구청과 구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오늘 조간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일본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밴데 1면 헤드라인 한번 살펴볼까요?
= 제 눈엔 조선일보가 도드라지는데 <'軍國의 심장' 참배… 아베, 선을 넘다>입니다.
<한국인 가슴에="" 못을="" 박다="">라는 동아일보 헤드라인도 눈길을 끕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강조해 각각 <아베의 도발…="" 한일="" 관계="" 벼랑에="" 서다="">, <아베 야스쿠니="" 참배…="" 한일="" 관계="" 최악="">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 한일 관계만 문제가 아니죠?
= 서울신문은 1면 톱 제목에 '뒤통수 맞은 동북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동북아 격랑인데…="" 아베="" '폭주'="">, 세계일보는 <아베 '야스쿠니="" 도발'…="" 동북아="" 흔든다="">를 1면 톱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 한겨레에서는 아베가 철도 파업에 밀렸네요.
= 오늘 아침 모든 종합일간지 1면 톱을 아베 총리 신사 참배가 차지했는데 한겨레만 예욉니다.
한겨레는 1면 톱에 <'철도 대화' 물꼬 튼 날… 정부는 "협상 없다" 찬물> 기사를 올렸습니다.
불교계 중재로 코레일 노사가 어제 어렵사리 교섭을 재개했는데 정부 대표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협상 타결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한겨레 1면에서 철도 파업 관련 소식에 밀려 <야스쿠니 참배="" 선="" 넘은="" 아베="">라는 1단 기사로 처리됐습니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요?
=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87살 김복동 할머니와 85살 길원옥 할머니 등 9명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되는 걸 막아달라"며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등은 신청서에서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가 배부되면 인격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어떻게 기술했나면요.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게 아니라 자발적 지원이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일본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우리 정부와 언론 등 온 나라가 분기탱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는 일제 침략 미화ㆍ정당화 논란에 휩싸이는 황당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비중은 늘리면 안 되겠네요.
= 조선일보 12면 <교사가 써야="" 할="" 학생부="" 학생이="" 입맛대로="" 代筆=""> 기삽니다.
교사들이 학생부를 부정적으로 썼다가는 "대학 떨어지면 선생님 책임"이라는 항의에 시달리게 되니깐 아예 학생들에게 써 오게 해서 그 내용을 베껴 학생부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데 실태가 이 지경이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