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향후 2년간은 없다…오바마, 예산안 서명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앞으로 최소 2년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겪지 않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민주·공화 양당 협상팀이 마련해 최근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한 내년 및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이달 12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18일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한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및 2015회계연도(내년 10월∼2015년 9월) 예산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각각 가결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예산안이 발효함에 따라 미국 정치권은 지난 몇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치렀던 연말 예산 전쟁을 피한 것은 물론 연방정부의 2년치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2015년 9월 말까지 셧다운에 직면하는 일도 없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내년 초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지난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가자 한도를 늘리지 않은 채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땜질 처방을 해놨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가 내년 초 개회 직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또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군인들의 임금을 1% 인상하고 군대 내 성폭행을 막는 조치를 국방부가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