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실업자 130만명의 장기 실업수당이 28일(현지시간)부터 끊겨 춥고 혹독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
미국 정치권이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장기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실업자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수당을 내년에도 연장해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으나 결국 전날 상·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州) 정부 차원에서 26주간만 지급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연방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이 기간을 초과한 장기 실업자에게도 수당을 줬었다.
따라서 이날부터 130만명의 장기 실업자들은 현금으로 지급됐던 가구당 월평균 1천166달러(123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로 190만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생계 수단이 끊긴 이들 장기 실업자가 다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나설 것이 확실해 현재 7% 수준인 전국 평균 실업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의류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지출이 더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말연시 휴회 중인 미국 의회가 새해 개원하면 이 문제를 새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협상 때부터 장기 실업수당 연장 지급 항목을 포함하라고 주장했으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로 인한 연방정부의 지출 축소 규모를 줄여주는 대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논리에 밀려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겨울을 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장기 실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의회 내에서 일고 있다.
딘 헬러(공화·네바다) 상원의원과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이 장기 실업수당을 3개월간 연장 지급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이들 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이 문제가 의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과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은 최근 경기 회복 신호가 확연하고 실업률도 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 실업수당 지급이 더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 법안이 상·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이 제도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