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투자관련 규제 백지상태서 전면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하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