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와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7일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존치 여부,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현행 직선제를 임명제 또는 간선제로 바꾸거나,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해 같은 성향의 단체장과 교육감을 뽑아 행정불일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직선제를 존치시켜 교육자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의 공천제로 헌법상 교육의 정치중립 규정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여야 각각 3명씩 추천한 교육전문가들도 추천자들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개진했다. 새누리당 추천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직선제를 임명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이제 중병에 걸린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정치 교육감이지 교육을 위한 교육감 아니다"라며 "선거 탓에 일선 교사들까지 줄을 서게 되고, 학교 교육이 황폐해진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보궐선거가 몇차례 있어서 그렇지,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제대로 한 것은 2010년 한번 뿐"이라며 "딱 한번 치른 선거를 가지고 부작용을 논하는 것은 과하다. 간선제 때의 금권선거 행태보다 나은 제도"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분리실시, 원형 투표용지 도입 등 투표용지 개선, 교육의원 선거제도 재도입 등도 거론됐다.
특위는 오는 8일 오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 9일 오후에는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소위에서는 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통공약이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새누리당 측이 추진 중인 기초의회 폐지 및 자치단체장의 연임 2회 제한 등이 논의된다.
이달 31일까지로 활동시한이 정해진 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안별로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얼마만큼의 타협이 도출될지 미지수다.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한 상태지만, 새누리당은 '지역토호들만 유리해진다'며 미온적이다. 기초의회 폐지를 두고는 민주당이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소통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안철수 신당 측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기초선거 공천 폐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