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전작권 예정대로 전환, 연합사 체제 유지해야"

"전시·평시작전권 모두 보유…주한미군 가까운 미래까지 유지"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내년 12월 전시 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전환하되, 현행 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사령부는 현행 연합사와 같은 구조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Combined Theater Command)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국가의 제1책무는 자국민 보호이며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전 종료 62주년이 되는 내년 12월은 한국이 자국의 방위를 책임져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그러나 "현행 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이 연합사가)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며 "다만 사령관은 한국의 4성장군이 맡고 주한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가까운 미래까지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약해야 한다"며 "특히 3년간 복무하는 현역병 4천명과 그 가족들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년간 복무하는 현역병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안보확약의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전작권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통일이 될 때까지 전환하지 말자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한국군이 아직 전작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안돼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